<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무엇이 미국 민주주의의 몰락을 가져 왔는가? Book

민주주의 :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조항이 있다.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국가의 이념이며,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테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민주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민주주의의 이념이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다.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는 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는 책이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하고자 한다.


 

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민주주의로

대중민주주의 : 엘리트들이 정치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 엘리트들을 동원하는 방식.
개인민주주의: 새로운 통치기술들이 대중을 사적시민들의 집단으로 해체시키고 개인화 하는 방식.

평범한 시민은 2백여 년이 넘도록 서구 정치 무대의 중요행위자 였다. 하지만 오늘날 서구 국가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 없이도 군대를 모으고 세금을 걷고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정치 엘리트들이 대중의 정치 참여에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며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p.9 서문)

오늘날의 정치엘리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 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동원된 대중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정부와 관계를 맺는 것이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투표자 없는 선거

오늘날에는 19세기 방식과는 달리, 어떤 정당도 우권자 등록을 하지 않는 수천만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미국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후보자들은 상대를 비방하고, 미등록 유권자들과 상대편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가지 않도록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여 의도적으로 투표율을 낮춘다. (p.97)

건국 초기 예외적일 만큼 인상적이었던 민주주의 발전과 19세기 중반 미국의 역동적인 정당 조직은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유권자의 70~ 80퍼센트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60년 이상 투표율이 하락했다. 투표는 시민 참여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며, 투표하는 유권자가 줄어든 것은 시민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확한 징표다.

과세 : 자발적 순응에서 자동화로

매년 거두어 들이는 연방 조세 세입 2조 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개인소득세에서 나온다. 그리고 총액의 대략 75% 정도를 차지하는 임금노동자 원천징수는 개별 납세자의 지지나 동의를 얻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이 재무부로 들어간다. 납세자는 실제로 과세 요구에 저항할 기회가 없다. (p.74)

과세 역시 변해갔다. 정부는 수백만 시민으로부터 그들의 납세 의지와 무관하게 세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9.11 테러 공격 이후에 재무부는 전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전쟁 채권을 발행해 애국적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돈을 지출하고자 한다면 채권을 구입하는 것보다 쇼핑을 하는 것이 났다고 발언했다. 그것은 즉, 정부는 시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민들은 경제나 부양하고 방해되지 않게 얌전히 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미국의 대중을 재구성하고 되살려 내기 위한 설득력 있는 프로그램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시민과 그들의 정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관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안이 나타나기 전에, 오늘날 시민권과 민주주의가 서 있는 위치를 좀 더 충분히 이해해야만 한다. (p.441)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본 바, 미국 민주주의의 주권이 과연 국민에게 있는가? 독립혁명에서 그렇게 외친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시민권의 개인화는 현실적인 미덕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 공적 시민권의 쇠락은 여전히 민주주의 생명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고민 해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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