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2부 의료' EBS <다큐프라임> EBS 스토리 기자단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중 으뜸은 당연 건강인데요, 국민의 건강은 당연한 권리이며 소득에 따라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EBS 스토리 기자단 2기 김가현 기자님이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고 공공의료가 실현되는 선진복지국가의 의료복지 현실을 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2부 의료편을 통해 전해 주셨습니다.

  - e-PD


[기자단]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2부 의료


EBS <다큐프라임> 2013년 1월 15일(화) 저녁 9시 50분 방송

 
국민건강은 국가가 보장한다




프랑스는
1950년부터 온천요양에 의료보험을 적용했다. 이곳에서 주치의가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고, 치료기간 중 온천요법 전문의가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를 정한다. 뿐만 아니라 이동 및 숙박비용까지 전액 상환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독일 부코에 자리 잡은 여성요양센터는 2차 세계대전으로 남편을 잃고 혼자 생활하는 엄마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를 시작으로 독일 전역에 모든 여성들을 위한 요양센터가 생겼다. 쉬고, 먹고, 운동하는 모든 것에 전문가에 진단에 따라 개별 맞춤 요양을 한다. 11인당 70유로, 3주 동안 요양을 하면 294유로이지만, 이 중 개인은 10유로만 부담하면 된다.


18세 미만은 의료비 제로
 


핀란드에는 각 마을마다 네오볼라가 있다. 대부분의 예비엄마들은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네오볼라에서 필요한 모든 검진을 받는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물론, 초음파 검사, 자궁검사, 기형아검사, 심전도와 간기능 검사등 임산부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건강관리도 이 곳에서 이루어진다. 네오볼라에서는 기본적인 그림을 통한 심리 검사와 발음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언어력 검사, 시력검사 및 전반적인 신체발달 검사 등을 하는데, 핀란드에서는 태어나서 1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한 살부터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일 년에 한 번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곳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소견서를 준비해 관련 의료기관에 보낸다.


장애는 절망이 아니다



독일 지겐시의 적십자 병원에서는 19명의 중증 장애아가 입원해 있다. 의료진, 간호사, 복지사, 자원봉사자는 70여명에 달한다치료를 위한 비용은 의료보험이 3분의 2, 지겐시에서 3분의 1을 부담한다. 그 외 비용은 기구나 기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스웨덴은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집에서 생활할 때, 외출할 때, 운동할 때, 각각의 다른 간병인이 돕는다. 국가로 부터 집도 지원 받는다. 그 집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넓은 공간, 간병인도 머무를 수 있는 여 분의 방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욕실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살다가 장애를 갖는 것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어도 질은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더 내고 더 받는다



영국은 세금을 재원으로 전 국민 무상의료를 하고 있는 나라이다
. 영국의 소득세는 20~ 45퍼센트이니,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의료서비스는 무작정 공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영국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수입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약을 처방하거나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다. 또한, 영국에서 의사는 진료횟수가 아니라 등록된 환자의 수에 따라 NHS로부터 비용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의사는 환자의 가족, 사회적 스트레스,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요소를 이해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 할 수 있다.


예방 의학

 
핀란드는 당뇨 유병률이 1990년대 10%로 급증하자. 범국가적인 2000년부터 당뇨 예방관리 10년 계획을 세웠다. 프로젝트의 결과 당뇨유병률은 10%에서 4%로 줄었다. 당뇨병 환자 한명에게 들어가는 의료비는 1년에 395유로, 그러나 합병증이 발생하면 9625유로로 24배나 증가한다. 핀란드는 당뇨예방관리에 힘쓴 결과 국민의 건강도 지치고, 의료재정도 지키는 12조의 결과를 얻은 것이다. 또한, 1992년에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자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그 파급효과를 극대시키기 때문에 자제하고,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파악하여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 SOS 위기관리센터에는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면 언제라도 상담 가능이 가능하다. 그 프로젝트의 결과 1990년 인구 10만명당 30명이였던 자살인구가 201017명으로 줄어들었다.


모든 국민이 질병 시 보장 받는다 
그 말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합의가 있다.
누구에게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지만, 나누지 않으면 누군가의 권리는 사라진다.

모두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의료제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것이다.


 

 


덧글

  • 꿈을.. 2013/08/09 09:07 # 삭제 답글

    꿈을 꾸시는 군요.
    해당 국가들의 년간 의료분야 지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국은 GDP 대비 9.6%
    독일은 GDP 대비 11.6%

    를 사용합니다.

    한국은 아시겠지만 2010년 기준으로 7.1% 입니다.

    감이 안 오시겠지만, 한국GDP 가 대략 1000조원입니다.

    해당 국가를 한국에 대비하면 한국보다 20-40조원을 더 쓰는 겁니다.

    그것도 매년입니다.!!!!
댓글 입력 영역